[내일신문]

미국인 20대 여성이 지난해 성폭행을 당하고도 한국 실정법을 몰라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대구지검 소속 김 진(33) 검사는 의문을 품고 피해여성을 불러 상처를 입은 사실과 고소취하도 본인의 뜻이 아님을 확인하고 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김 검사의 도움으로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한편 치료비 지원을 받았다. 가해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김 검사는 피해자측에서 감사 편지를 받고, 지난해말 인권검사에 뽑혔다.

이같은 김 검사의 수사 과정은 법무부 인권국의 업무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인권국은 범죄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개선하는 일을 도맡아 한다.

봉 욱(48) 인권국장은 "인권국은 범죄피해자에게 '수호천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동시에 "가해자에 속하는 수용시설 수감자들의 인권침해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국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를 올해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들의 압력과 위력 행사에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변호사들을 전면 배치하는 사업이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자를 대신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 피해자의 상황과 심리상태 등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봉 국장은 "범죄피해자들의 생활 실상은 처참한 경우가 많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과 이후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국은 올해부터 진술조력인 지원도 시작한다. 진술조력인은 의사표현이나 소통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범죄피해자의 치료와 구조 확대도 중요 업무 중 하나다. 법무부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서울과 부산에 '스마일센터'를 열고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과 임시보호시설 제공을 병행하고 있다.

봉 국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범죄자로 인정하는 국내법으로 UN의 개선 권고를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인권은 아시아 최고 위치에 올랐다"며 "법무부는 피해자 인권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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