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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 식 없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 강화하라
조회 : 40,102
2012.04.23 17:11

또다시 중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경찰청장을 비롯해 각계에서 나서서 근절시킨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을 발본색원해서 처벌하거나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지만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에 있어서 가해학생들은 죄의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피해학생들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더이상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요즘에는 아주 심하게 때리거나 못되게 괴롭히기보다는 한 학생을 비난하고 비웃는 등 은근하게 괴롭히는 학생들이 더 많다고 한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은 이를 장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도 엄연히 폭력으로 느끼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일단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위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항거하지 못한다.

그리고 요즘은 핵가족화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남을 배려하는 의식이 부족하고, 특히 학생들은 피해 신고를 하거나 학교에
알리려 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한다고 한다. 학생들이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못한다는 것은 피해사실 신고후 학교나 사법당국의 처벌과 처리가 미흡하기 때문 아닐까. 즉 사소한 수준이라고 치부해 버리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막으려면 가행학생들이 죄의식을 느껴야 하고, 피해사실 신고가 있으면 신고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다름아닌 학교와 사법당국에서 철저히 맡아줘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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